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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규제 혁신 직접 디자인하자- 삶의 변화를 위한 민생규제 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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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2019.04.25  10:53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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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안동시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시 자체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해 4월 현재 심사 중이며 6월 시상계획이다.

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「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」이 5월 17일까지 진행되고 있다.

공모 분야는 △국민복지 △일상생활 △국민안전 강화 △취업·일자리 △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.

민생규제 혁신을 통해서 개선된 사례를 보면,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취약 민간시설에는 사용 제한하던 것을 인명·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등 지난해에도 26건의 안건이 개선돼 일상생활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.

특히 올해는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해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하고, 전문성을 가진 각 분야 위원회 위원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.

안동시 관계자는 “올해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생활 속 불편사항 발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.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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